01
지급불능 검토
소득, 생활비, 재산, 채무 총액과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PERSONAL BANKRUPTCY · SUWON / GWANGGYO / YONGIN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
개인파산·면책을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과 면책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ELIGIBILITY & DIFFERENCE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면책은 별도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일정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2
재산·채무 소명
예금·보험·부동산 등 재산내역과 채권자 목록, 거래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03
면책 심사
면책불허가사유, 채무 발생 경위와 성실한 소명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DOCUMENTS
초기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재산과 채무
- 채권자별 대출 및 연체 내역
-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 등 재산 자료
- 최근 재산 처분 및 계좌 거래 자료
소득과 생활 상황
-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자료
- 가족관계 및 부양 관련 서류
- 주거비·의료비 등 생활비 자료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인 상황 및 법원 보정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 누락이나 부정확한 기재가 없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PROCEDURE
개인파산·면책 진행 과정
01상황 확인
채무·소득·재산과 지급불능 여부 검토
02신청 준비
신청서 및 증빙자료 작성
03법원 심사
보정, 심문, 파산선고 및 절차 진행
04면책 심사
면책불허가사유 및 관련 사정 검토
05면책결정
확정 여부 및 비면책채권 확인
법원의 사건 처리 방식에 따라 절차와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채권은 면책 후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많이 묻는 질문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구별되며, 면책이 확정되더라도 법률상 비면책채권에는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 변제능력과 보유재산의 종류·가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도박이나 과도한 투자로 발생한 채무도 면책될 수 있나요?
면책불허가사유 해당 여부와 경위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법이 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가능·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필수 생계비, 재산, 부양가족, 채무 규모 등을 종합해 지급불능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장래에 지속적인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더 적절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GIL LEGAL OFFICE · PROFESSIONAL PROFILE
법원 경력 25년, 조영철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근무(현 서울회생법원) 당시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파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법원사무관으로 퇴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CONTACT & LOCATION
개인파산·면책 상담 안내
수원지방법원 바로 앞 · 광교 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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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는 일반 제도 안내이며 사건별 파산선고·면책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정보 공개 전 최종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개인회생 신청 안내 ↗ · 길법무사사무소 메인 ↗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564조, 제566조 등